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6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4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에너지전환, 국가전략산업 육성 등 5개 분야 50개 규제 합리화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에는 농업법인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허용, 수직농장의 종자업 등록시설 인정, 무인 자율주행 농기계 안전기준 신설 등이 포함돼 농촌 재생에너지와 첨단농업 관련 기업의 사업 범위와 투자 환경이 직접 바뀔 전망이다.
농업법인은 그동안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만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허용됐으나, 이번에 법인 사업범위에 공식 포함된다. 정부는 12월 17일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내년 6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발전 면적 2만㎡ 미만 소규모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을 계획 중인 농업법인이나 에너지 기업은 인허가 기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농지 임대차 내용이 바뀌면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정보를 각각 변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가 구축된다. 창업기업 등이 인허가나 정책지원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도 79개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450종 중 229종이 폐지·통합·면제된다. 이는 농지 관리와 보조금 수급, 사업 신청 과정에서 반복되던 서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다.
청년농 지원 제도에서는 부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영농할 경우 두 사람 모두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700만원 미만이면 농외 사업도 허용된다. 다만 일부 과제는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택형 농작물 준보험은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이 계획됐지만 운영 방식은 남아 있고, BL3 시설 민간 개방도 구체적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농지법 위반 사항은 올해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관행적 임대차 등을 대상으로 3년간 처분을 유예하는 특별법이 추진되지만, 투기 목적 취득이나 농업환경 중대 훼손 행위는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