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이다. 같은 기간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중 허위 이직신고가 의심되거나, 실업인정일에 해외 출국한 사람 중 대리 실업인정이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특별점검도 병행된다.

자진신고 혜택을 받으려면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혀야 한다. 자진신고자는 부정수급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지만,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제한기간도 최대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부정수급 제보자는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 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신고포상금은 최대 500만원이며,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원이다. 신고는 고용24와 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팩스·전화로 할 수 있다. 다만 익명 제보는 가능하지만 처리 결과 통지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되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혜택이 제한된다.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부는 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