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제한적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인수·합병) 당사자는 시정조치 이행감독기구 운영 방식이 규제적으로 크게 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행감독위원회가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했다. 개정안에는 위원 선임·해임 및 보수 지급 전 과정에 대한 공정위의 직접적 개입 권한이 포함되어, 기존의 자율적 운영 관행에서 규제 당국의 사전 승인 체계로 전환되는 신호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합당사회사는 자신으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공정위 승인을 얻어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 공정위가 위원의 독립적·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면 결합당사회사에 해당 위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결합당사회사는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산정기준과 구체적 금액을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보수 외 어떤 경제적 대가도 지급할 수 없다. 이는 M&A 거래 당사자가 시정조치 이행 단계에서 공정위의 사전 승인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의무·비용 부담이 제도화됐음을 의미한다.
M&A 거래 당사자는 향후 시정조치가 부과될 경우, 이행감독위원회 구성과 보수 책정 과정에서 공정위의 승인 절차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위원 선임부터 해임, 보수 지급까지 사전 승인 대상이 되면서 행정적 준비 기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거래 구조 설계 단계에서 이행감독기구 운영 일정을 감안한 타임라인을 설정하고, 보수 산정 기준을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하는 등 거버넌스 측면의 대응이 요구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정조치 이행감독기구 설치·운영 근거와 운영의 공정성·독립성 확보 규정을 명문화해 시정조치 실효성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개정안은 오는 11월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되므로,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같은 날 공정위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에서 확인된 내용은 개정안의 골격과 행정예고 일정까지이며, 최종 고시 내용과 기존 시정조치 대상 기업의 실제 준수 비용 증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방안을 검토하고, 최종 고시 내용을 주시하며 내부 지배구조와 이행 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