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시장을 양분하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9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배민에 3311억 원, 쿠팡에 30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재로, 입점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과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와우매장 제도를 운영하며 메뉴 가격, 최소 주문 금액, 할인 혜택, 배달비, 메뉴 수, 운영 시간 등 6가지 요건에 대해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요구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점업체는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하는 방식이었고, 2023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는 와우할인 관리 지원 제도를 통해 거래 조건을 직접 수정하도록 했다. 배민도 2024년 5월 배민클럽을 도입해 최혜대우를 요구했고, 자체배달을 늘리기 위해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고 실제보다 늦게 배달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수수료 인상 등과 맞물려 배달앱 시장 전반의 가격을 높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제재로 입점업체들은 최혜대우 조건을 맞추기 위해 메뉴 가격을 인상하거나 혜택을 축소해야 했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13%에서 지난해 10월 94%로,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2024년 5월 63%에서 2025년 1월 80%로 급증한 바 있다. 다만 쿠팡의 와우 회원 대상 배달 혜택 끼워팔기 혐의는 재심사 명령이 내려져 최종 판단이 지연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쿠팡에 송부하고 의견을 들은 뒤 재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재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규제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 있다. 공정위 황원철 상임위원은 심사보고서상 개념에 대한 심사관과 쿠팡 측의 해석상 이견으로 심의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2024년 6월 신고됐지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입점업체들은 재심사 결과와 향후 플랫폼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수수료·노출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