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을 전량 인수해 완전모회사가 되는 포괄적 주식교환은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디지털자산거래소 등 10개 관련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을 동시에 유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검색·쇼핑·결제 정보와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결합되면 특정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와 경쟁사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시장지배력 전이와 자사우대 가능성을 핵심 경쟁제한 우려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오는 18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승인 여부와 조건을 심의하며, 통상 심의 후 1~2주 안에 결과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조건부 승인 시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업비트 등 계열 서비스를 우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이 시정조치로 거론된다.
조건부 승인에 대비해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 감독 기구의 운영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수·합병 당사 기업은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공정위 승인을 받아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 공정위가 독립적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해임을 요구하면 기업은 지체 없이 해당 위원을 해임해야 하며, 감독위원 보수도 산정 기준과 금액을 공정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승인받은 보수 외에 다른 경제적 대가를 주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아직 행정예고 단계다. 공정위는 11월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행감독위원회는 공정위 지도·감독 아래 기업의 시정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정기 보고해야 하며, 자료 요구와 사업장 방문 점검 권한도 부여받는다. 여러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외에 한 사람이 감독을 맡는 이행감독인 제도도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최종 승인 여부와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은 18일 전원회의 결과로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