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차등 적용 방침을 확정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으로 14억원, 12억원으로 제출했다"며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액 차등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외 파견, 장기 요양 등으로 주택을 비우는 1주택자는 실거주자보다 최대 2억원 많은 과세 대상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핵심을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으로 보고, 여당 일각의 비차등 공제 요구에도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이 부총리는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 거주용 주택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주요국도 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에 차이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고려해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14억원으로 올려 시가 20억원 수준 주택까지는 과세하지 않도록 보완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비운 경우에는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해 14억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부총리는 "부득이하게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로 같이 본다"며 "1주택자의 경우 14억원까지 기본공제를 하는 방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직장 이동 등 구체적인 인정 사유와 증빙 요건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된다. 이 부총리는 "시행령 작업을 할 때 다양한 이유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답해, 현재 시점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부득이한 비거주'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실제 감면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려 했으나 반발이 커지자 지난 9월 현행 12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령에 포함될 예외 사유의 구체적 기준과 제출 서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비거주 예정자는 주택 사용 현황과 거주 계획 관련 증빙을 별도로 준비하기보다 정부의 후속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