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해 정부가 CEO 선임·연임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CEO 연임 시 주주 찬성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의 계열사 CEO 54명의 향후 선임·연임 절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변화다.
구체적으로 차기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만 구성된다. 현직 CEO는 독립이사와 감사위원 후보 추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임추위원을 접촉하면 그 이유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연임 문턱도 높아져 첫 연임 때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전체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 두 번째 연임부터는 각각 4분의 3 이상과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면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안은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금융권 CEO 인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연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국회 통과와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 통상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5대 금융그룹에서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계열사 CEO 54명의 인사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 통과 시점과 시행령 개정 완료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 규제가 금융권에 적용되는 시기는 불확실하다. 금융당국은 과거 금융지주 회장 선임·연임 사례 약 15건 중 3건 정도가 새 찬성 요건(75%)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올해 3월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회장의 첫 연임 안건은 각각 88.0%, 99.3%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회장 연임 문턱을 높인 것 외에 실제 운영상 변화보다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 과정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