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 부담이다. 수십 년간 축적된 유무형의 자산 가치가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최대 50%에 달하는 세율로 인해 소실되면서, 기업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일자리 상실과 지역 상권 붕괴로 이어지는 사회적 리스크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 제도는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는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세대교체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장수기업을 육성하려는 명확한 전략적 목표를 가진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근본적인 ‘S(사회)’ 영역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거버넌스(G)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핵심 제도는 두 가지다. 첫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자녀가 물려받을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 준다. 연 매출 20억 원, 사업 가치 30억 원으로 평가받는 식당의 경우 일반 상속 시 1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은 사실상 0원이 된다. 세금으로 인한 기업 자산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장치다.
둘째, ‘증여세 과세특례’는 생전에 지분을 이전할 때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뒤 주식을 증여하면 최고 50%의 일반 증여세율 대신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기업 가치가 더 상승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적 인센티브다. 특히 법인 전환 과정은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분리하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게 만들어 기업의 지배구조를 현대화하는 효과도 동반한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의 경영 방식을 체계화하고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가업 승계를 위해선 자녀의 2년 이상 사전 근무 경력, 법인 전환 검토 등 명확한 조건 충족이 필요하며, 이 과정 자체가 비공식적이었던 가족 경영을 공식적인 기업 거버넌스의 틀로 편입시키는 역할을 한다. 3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기업을 ‘백년가게’로 인증하고 정책 지원을 연계하는 것은 이러한 지속가능경영 노력을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상징적 조치다.
결론적으로 가업승계 지원 제도는 단기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아닌,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ESG 경영의 제도적 발판이다. 성공적인 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장수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경영 전략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