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기술 혁신을 넘어선 윤리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한국 또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을 시행하며 AI 거버넌스 시대의 문을 열었다. 이는 단순히 법률적 규제를 넘어 기업의 AI 전략과 ESG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변곡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소한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은 기업에게 법률 준수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새로운 경쟁력으로 인식하게 한다. AI 시스템의 신뢰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기업의 평판을 제고하고 시장 내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다. 이는 ESG 경영의 ‘거버넌스(G)’ 측면에서 AI 개발 및 활용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투명한 운영 체계를 요구한다.
특히 지원데스크는 법률 및 기술 자문을 통해 기업이 인공지능기본법의 복잡한 조항들을 실제 개발 프로세스에 통합하도록 돕는다. 이는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편견, 차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기업은 이러한 지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책임 있는 AI’를 구현하며 ESG 경영의 ‘사회(S)’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나아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기회를 얻는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은 지원데스크의 컨설팅을 통해 부족한 법률 및 기술 전문성을 보완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안정적인 사업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은 기업이 윤리적 AI 개발에 집중하여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인공지능기본법의 안착과 지원데스크의 활발한 운영은 한국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경쟁에서 ‘책임 있는 AI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은 AI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며,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