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산업 생태계의 거대한 전환 국면에서 핵심 동력으로 ‘인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 등 글로벌 AI 선도국에 비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가치와 일거리를 창출하는 과업은 결국 인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 역시 인재 양성과 뒷받침 없이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쉬었음’ 청년, 즉 학업, 취업 준비, 육아·가사 등 구체적인 사유 없이 쉬고 있는 청년층이 2020년 8월 이후 40만 명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에 비해 2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일부에서는 청년 세대의 나약함을 탓하기도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한 경험이 있는 노동력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의 조건은 연봉 2823만 원, 통근 시간 63분 이내, 주 3.14회 이내의 추가 근무, 정규직 기회가 있다면 계약직 입사 가능, 개인의 성장과 경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으로, 이는 ‘특별한’ 일자리가 아닌 ‘상식적’ 일자리에 대한 요구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상식적’ 일자리조차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일자리 현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의 급증과 청년 일자리의 감소라는 대조적인 흐름으로 요약된다. 8월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는 1991~2025년 사이에 약 200만 개가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 대비 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 0.8배로 급감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한국의 청년 일자리 부족은 두드러진다. 지난해 OECD 국가 평균에서 65세 이상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의 59%에 불과했으며, 이는 고령층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일거리를 창출하는 산업 자체의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은 신산업의 등장 미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은 1991년 8월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으나, 올해 8월에는 15%로 감소했다. 이는 ‘압축적 산업화’를 통해 ‘압축 성장’을 이룬 한국 사회에서 탈공업화 역시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이 약 50년에 걸쳐 경험한 탈공업화를 한국은 33년 만에 겪은 것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제조업이 미국이 구축한 산업 생태계에서 생산 부문에만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품 설계,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미국 등 선진국에 의존하는 ‘자기 완결성 결여’ 구조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다. 이는 1991년 92% 이상이었던 자영업자 평균 소득/급여 생활자 평균 소득 비중이 지난해 35% 미만으로 하락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로 이어져 자영업자의 고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1차 베이비붐 세대가 60세가 된 2015년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25%에서 지난해 37%로 급증했다. 반면, 신산업 육성 실패는 청년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어, 25~34세 핵심 노동력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다. 30~34세 일자리 역시 1991년 8월 310만 명에서 2025년 8월 294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이나 증가했다. 이러한 고령층의 레드오션 자영업 내몰림과 청년 일거리 감소는 한국 산업 생태계의 심각한 병증을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일련의 기술 혁명, 즉 인터넷 및 IT 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생태계’의 개막, 플랫폼 사업 모델 및 모바일 혁명으로 이어진 ‘데이터 혁명’, 그리고 ‘AI 혁명’은 산업 체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역시 IT 강국, 신성장 동력 육성 등으로 대응해왔지만,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서 실망스러운 성과를 거둔 것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혁신 노력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처절한 자기비판이 요구된다. 디지털 생태계로의 전환에서 뒤처진 한국이 ‘AI 3대 강국’을 표방하는 것은, ‘한강의 기적’을 일군 산업화 경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시 ‘식민지형 산업화’가 미국이 만든 산업 생태계의 일부를 떠맡는 방식이었다면, AI 3대 강국은 자기 완결형, 즉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디지털 생태계의 출발점인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또한, 획일주의, 줄 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현행 교육 시스템으로는 돌파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과 협력하여 전에 없던 답을 만들어내는 인재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이 미국처럼 플랫폼 사업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도, ‘위계(명령)와 경쟁’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이 ‘분산과 이익 공유와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 모델의 문화와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설령 모델을 만들더라도 이를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로 인식하고 진화시키지 못하면서 ‘데이터 혁명’ 및 ‘AI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이는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기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급기야 반도체 사업마저 AI 대전환 과정에서 2류 기업으로 전락한 이유와도 맥을 같이 한다.

AI 기반 산업체계의 대전환에서 인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AI 모델을 활용해 후발 주자였던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재의 몫이다. 따라서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은 인재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 대상 AI 교육 시 생활비 지원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 정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 및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수적이다. ‘AI 전사’ 양성은 획일주의, 줄 세우기, 극한 경쟁 환경에서 탄생하는 모노칼라 인재를 배출하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는 양립하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영국이 근대 산업 문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과 사회 혁신, 즉 의회 민주주의 확립, 근대 은행 시스템 및 유한 책임제 도입 등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19세기를 대영제국 시대로 만든 산업 혁명의 밑거름이 되었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혁명 없이는 성공적인 AI 대전환이 어렵다는 사실은, AI 인프라 및 모델 강국임에도 20%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8월 18.9%)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청년 일자리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 소득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 소득의 제도화야말로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이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 겸 교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