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산업 생태계가 급격한 AI 기반 체계로의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인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선도국에 비해 플랫폼 사업 모델이 상대적으로 뒤처진 한국에서, AI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AI 3대 강국’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 역시 인재 육성과 뒷받침 없이는 허상에 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서 드러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더욱 절감하게 한다. ‘쉬었음’ 청년, 즉 학업, 취업 준비, 육아·가사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인구가 2020년 이후 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단순히 청년 세대의 나약함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일할 경험이 있는 노동력’이 노동시장을 떠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연봉 2823만 원 수준, 통근 시간 63분 이내, 주 3.14회 이내의 추가 근무, 정규직 기회가 있다면 계약직도 수용 가능하며 개인의 성장과 경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 결코 ‘특별한’ 일자리가 아닌 ‘상식적인’ 일자리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러한 ‘상식적인’ 일자리조차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의 급증과 청년 일자리의 지속적인 감소로 요약된다. 8월 기준으로 199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약 200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청년 일자리와 65세 이상 일자리의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 0.8배로 역전 현상이 나타났으며, 지난해부터는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난다. OECD 국가들의 평균적으로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를 채 넘지 않는 것과 달리, 한국은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능가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궁극적으로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의 핵심 원인은 신산업의 부재에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은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15%로 그 비중이 크게 줄었다. 이는 일본이 50년에 걸쳐 진행한 탈공업화가 한국에서는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한국 제조업은 미국이 구축한 산업 생태계 내에서 생산 부문에 특화된, 즉 제품 설계나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해외에 의존하는 ‘자기 완결성 결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를 대체한 것은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는 자영업자와 급여 생활자 간 소득 격차의 초양극화라는 한국 사회만의 독특한 소득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로 이어지며, 자영업자의 고령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5년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이 25%에서 지난해 37%로 급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반면, 신산업 육성 실패는 청년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어, 25~34세 핵심 노동력의 규모가 외환위기 직전 606만 명에서 올해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다. 30~34세 일자리 또한 1991년 310만 명에서 2025년 294만 명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고령층이 레드오션인 자영업이나 정부 지원 일자리에 의존하고, 청년 일자리는 줄어드는 한국 산업 생태계의 심각한 병리 현상을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인터넷, IT, 플랫폼, 모바일, 데이터, 그리고 AI 혁명은 산업 체계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역시 IT 강국 육성 등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왔지만,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다는 점은 새로운 성장 동력 찾기와 혁신 노력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철저한 자기 비판이 요구된다. 특히 ‘한강의 기적’이 해외 선진국 산업 생태계의 일부를 수용하는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은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자기 완결적인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디지털 생태계의 출발점인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의 인프라가 취약하며,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교육 시스템으로는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기존 교육 시스템은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과 협력하여 창의적인 답을 만들어내는 인재 양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과거 제조업 생산 조직 문화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은 분산, 이익 공유,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 모델 문화와 이질적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미국처럼 성공적인 플랫폼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설령 만들어내더라도 이를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삼성전자가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마저 AI 대전환 과정에서 2류 기업으로 전락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AI 기반 산업체계의 대전환에서 인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I 모델을 활용하여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다. 따라서 ‘AI 3대 강국’은 인재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하며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언급한 배경 역시 이러한 인재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 정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 및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수적이다. ‘AI 전사’ 양성은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환경에서 길러진 모노칼라 인재를 양산하는 현 교육 시스템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영국이 교육 혁명을 통한 인재 육성과 사회 혁신으로 근대 산업 문명을 주도하고 19세기를 대영제국 시대로 만들었던 것처럼,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혁명 없이는 성공적인 AI 대전환이 어렵다. 이는 AI 인프라와 모델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18.9%에 달하는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는 중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AI 전사들에 의한 새로운 시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한다. 또한, AI 교육을 받은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쉬었음’ 청년뿐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 소득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사회 소득의 제도화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