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국제사회는 미래 안보 및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규범의 수용자를 넘어, 능동적으로 국제 질서를 제안하는 ‘제안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이라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한국만의 독창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국제 사회 확산을 모색하는 시도는 한국 외교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상 최초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라는 21세기 안보의 핵심 의제를 전 세계에 제시한 것은 단순한 회의를 넘어선 중대한 분수령이었다. 이는 인류가 직면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최고 권위의 무대에서 공론화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중요해진 21세기 안보 환경에서 AI는 더 이상 기술적 이슈가 아닌, 국제 평화와 직결된 핵심 안보 문제로 부상했다. 허위 정보의 무기화, 자율무기 시스템의 확산,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의 일상화는 AI 시대의 새로운 위협으로, 한국이 이를 안보리 의제로 끌어올린 것은 미래 안보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한 선구적 행보라 평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제시한 ‘모두를 위한 AI’ 비전이다. 이는 현재 AI 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포용성’의 가치를 핵심으로 제시한다. 서구 선진국 주도의 AI 논의가 기술적 우월성과 경제적 효율성에 집중하며 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한국의 ‘AI 기본사회’ 개념은 AI 거버넌스에 ‘접근성’과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축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접근이다. 더 나아가, AI를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며 직접 민주주의 강화와 기술 발전 및 민주적 참여의 선순환을 이루는 비전을 제시한 것은 AI가 가져올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현실적 경고와 함께 긍정적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번 안보리 공개 토의는 AI를 단독 의제가 아닌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AI가 주도할 기술 혁신이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 해결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인식은 AI를 인류 공동 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이러한 비전은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의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협력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1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와의 업무협약(MOU)는 AI 발전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모델을 보여준다. 핑크 회장이 한국의 AI 비전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천명한 것은 한국의 AI 비전이 국제적 신뢰를 획득했음을 증명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무대 경험은 한국의 AI 외교가 이제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엔총회와 안보리를 통한 글로벌 규범 제안, 블랙록과의 협력을 통한 실행 자본 확보, 그리고 경주 APEC에서 공개될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적 확산이라는 삼각 구조는 전통적인 정부 간 외교를 넘어선 ‘민관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 자본이 이를 뒷받침하며, 국제기구에서 규범을 제안하는 이러한 접근은 중견국 외교의 진화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기술력에서 미국, 제조업 기반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한국은 ‘포용적 AI’와 ‘지속가능한 AI’라는 새로운 가치 중심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첨단 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이바지하는 ‘모두를 위한 AI’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는 한국이 추구하는 AI 거버넌스가 ‘예외적 이상’이 아닌 ‘보편적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부상한다면, 이는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미국-중국 양극 구조에 제3의 축을 형성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이번 안보리 공개토의는 한국이 더 이상 국제 규범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인 ‘제안자’로서 부상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AI라는 미래 기술 분야에서 한국만의 독창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려는 시도는 한국 외교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를 지닌다. ‘모두의 AI’ 선언은 AI 시대의 발전 패러다임이 소수 기술 강국 주도의 배타적 모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국가와 계층이 참여하는 포용적 모델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한국의 답은 명확하며, 이는 도덕적 당위성을 넘어선 실용적 필요성에 기반한 판단이다. AI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제적 긴장은 모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술의 독점이 아니라 공유와 협력에 있음을 한국이 세계에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이 실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한국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정책적 실행력에 달려 있지만, 적어도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안보리 공개토의는 한국이 ‘AI 룰메이커’로 부상할 역사적 기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이미 중요한 의미를 확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