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산업 영역에서 AI 기반의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인재 육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AI 모델을 활용하여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인재 확보 및 양성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소위 ‘쉬었음’ 청년 인구는 2020년 이후 40만 명대를 지속하며 노무현 정권 첫해인 2003년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청년 세대의 나약함을 탓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쉬었음’ 청년 대다수는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 열악한 업무 환경,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 견디기 어려운 노동 시장의 현실을 경험하고 이탈한 노동 경험이 있는 인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연봉 2823만 원 이상, 통근 시간 63분 이내, 야근 주 3.14회 이내, 정규직 기회가 있다면 계약직도 가능한 수준으로, ‘상식적’ 일자리조차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다.

실제로 한국의 일자리 지형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의 급증과 청년 일자리의 감소로 요약된다. 8월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는 1991~2025년 사이에 약 200만 개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하였다. 그 결과 청년 일자리 대 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 0.8배로 감소하며, 지난해부터는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OECD 평균은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이는 고령층 일자리 증가 추세 속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궁극적으로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의 문제이며, 특히 신산업의 부재가 청년 일자리 부족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의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은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15%에 불과한 436만 개로 줄어들었다. 이는 일본이 약 50년에 걸쳐 진행한 탈공업화가 한국에서는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된 결과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제조업이 미국의 산업 생태계 내에서 생산 부문에만 특화되어 설계,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 부문에서 선진국에 의존하는 ‘자기 완결성 결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자영업자 평균 소득이 급여 생활자 평균 소득의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 및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로 이어지며 자영업자의 고령화를 가속화시켰다. 2015년 25%였던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37%까지 급증했다. 반면, 신산업 육성 실패는 청년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다. 25~34세 핵심 노동력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30~34세 일자리 역시 1991년 8월 310만 명에서 2025년 8월 294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이나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층이 레드오션인 자영업이나 정부 주도 일자리에 의존하고, 청년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드는 한국 산업 생태계의 심각한 병폐를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기술 혁명, 즉 인터넷 및 IT 혁명, 플랫폼 사업 모델, 데이터 혁명을 거쳐 AI 혁명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IT 강국, 신성장 동력 육성 등으로 대응해왔지만,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처절한 자기 비판이 필요하다. 과거 ‘한강의 기적’이 미국이 만든 산업 생태계의 일부를 수용하는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은 자기 완결형,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의 출발점인 인프라가 취약하고,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교육 시스템은 과제를 발굴하고, 협력을 통해 답을 만들어내는 인재 양성에 부적합하다.

한국이 미국처럼 플랫폼 사업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도, ‘위계와 경쟁’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이 ‘분산, 이익 공유, 협업’이라는 플랫폼 사업 모델 문화와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 모델을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진화하지 못했고, 이는 한국이 ‘데이터 혁명’ 및 ‘AI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표 기업이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마저 AI 대전환 과정에서 2류 기업으로 전락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AI 기반 산업체계 대전환에서 인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I 모델을 활용하여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AI 3대 강국’은 인재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들의 AI 교육 지원을 통해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필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 정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 및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수적이다. ‘AI 전사’는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환경의 산물인 모노칼라 인재를 양산하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는 양립 불가능하다. 이는 영국이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과 사회 혁신을 통해 근대 산업 문명을 주도했던 사례와도 비교된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혁명 없는 성공적인 AI 대전환은 어렵다. AI 인프라와 모델에서 2대 강국임에도 20%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는 중국의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소득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사회 소득의 제도화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