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첨단 농업 기술의 핵심인 드론의 국산화 노력과 수입 목재 훈증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는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식량 안보를 확립하고, 동시에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먼저 농업용 드론의 국산화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하고, 국산 드론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 융자 지원으로 구입한 농업용 드론의 83%가 중국산이며,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중국산 드론의 높은 점유율은 가격 경쟁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WTO 규정상 외국산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어 융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최근 5년간 농업용 드론 활용 연구개발에 5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노지 작물 생육 예측, 군집 드론 방제, 정밀 파종, 과수 수확 드론 등 다양한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용 드론 개발에 105억원까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임대사업소에 국산 드론을 우선 비치하는 등 국산 농업용 드론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단순히 수입 대체 효과를 넘어, 미래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수입 목재 훈증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 역시 국민 안전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최근 SBS 보도에서 수입 목재 훈증 시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해 현장 작업자는 물론 지역 주민의 건강에도 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을 통해 훈증 작업자 등 관계자들의 안전 및 위해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방독면 착용, 접근 금지 표지 설치(3m), 소독 중 감시원 배치, 작업 시 안전 허용 농도 준수 등의 안전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더불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의 이러한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행정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검역 장소는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고 과학적인 안전 허용 거리를 고려하여 훈증 소독 시 3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고 있음을 설명했다. 메틸브로마이드(MB) 가스는 대기 중으로 빠르게 휘발되어 3m 이상에서는 안전 농도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도시화 등으로 기존 검역 장소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안전거리 확보가 어려운 주택가 등에서의 훈증 작업 제한 방안을 포함하여, 현행 검역 장소 지정의 적정성, 안전거리(3m) 확대, 가스 배기 시 일정 시간 이상 주변 통제 강화 등 지역 주민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메틸브로마이드는 안전성 평가를 거쳐 국내에 등록된 농약이며 전 세계적으로 검역용으로 허용되어 사용되는 물질임을 덧붙였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각각 농업 기술의 혁신과 국민 생활 안전이라는 상반된 영역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안전’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농업용 드론 국산화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 안보 강화라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훈증 작업의 안전 관리 강화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안전한 유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 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술 개발 투자와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우리나라가 농업 분야에서 기술 자립을 이루고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