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기업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내년도 해킹 대응 예산이 올해 약 736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정보보호 사업의 맥락을 간과한 부분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관계 부처의 설명이다. 정부는 오히려 미래 지향적인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과 국가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기사에서 언급된 악성코드 탐지체계(138억원),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체계(45억원), 인터넷 침해대응센터(40억원) 관련 예산 감소는 특정 사업의 정상적인 종료에 따른 결과이다. 이는 장비 교체 완료, 시스템 및 데이터 구축 완료, 신규 사업 추진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미 해당 사업들은 완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2025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2022년 3,027억 원이었던 정보보호 예산은 2023년 3,313억 원, 2024년 3,845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왔으며, 2026년 예산안은 4,012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7.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6년 예산안에 AI 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사업(150억원), AI 생태계 보안 내재화 핵심 기술 개발(36억원), 범국가 양자 내성 암호 전환 핵심 기술 개발(36억원) 등 미래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신규 사업들이 대폭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보호 핵심 원천 기술 개발(1,074억 원, 81억 원 증액), 암호 이용 활성화(83억 원, 44억 원 증액),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237억 원, 15억 원 증액) 등 국가 정보보호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계속 사업들의 예산 또한 증액되었다. 이는 단순한 해킹 대응 예산 삭감이 아니라,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더욱 진보된 형태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 위협에 대비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투자 방향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AI 생태계를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디지털 보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는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 사회의 디지털 전환과 안보를 선도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다. 이는 동종 업계 및 관련 분야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보안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며, 국가 전체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