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절차의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다. 국민들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 기능해야 할 행정심판 제도가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2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을 개통하며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나섰다.
이번에 개통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기존에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 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 체계로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총 90개 기관이 이번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며 광범위한 행정심판 절차를 아우르게 되었다. 이러한 통합은 국민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직접 관련 행정심판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처분기관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기존 행정심판 재결례를 기반으로 모범 사례를 제공하여 청구인이 보다 간편하게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별도의 방문이나 우편 송달 없이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또한, 청구인은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청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행정심판의 주요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단순히 국민 편의 증진을 넘어 행정심판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 그린 행정심판’으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국민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각 개별 기관은 업무관리시스템, e-위원시스템, 전자심의시스템을 기반으로 해당 심판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심판 청구 및 접수부터 위원회 운영 관리, 안건 심의·의결, 그리고 재결 송달에 이르는 행정심판의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스마트하게 연계되면서 운영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더불어, 행정심판기관별로 중복 구축되었던 인프라와 응용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및 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또한, 전자문서 활용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종이문서 생산을 줄이는 ‘그린 행정심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을 촉진하는 개방형 행정의 표본이 된다.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재결례가 단일 데이터베이스로 집결되어, 국민 누구나 유사 사례를 쉽게 검색하고 자신의 사건에 적용 가능한 재결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유사 사례 검색을 통해 국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고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또한, 다양한 기관의 행정심판 재결 사례와 결정 사례가 한 곳에서 공개됨에 따라 데이터의 개방 및 분석 범위가 확대되며, 데이터의 가치 있는 활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시스템 개통을 시작으로 참여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지원 시스템 마련 및 생성형 AI 기술 도입을 통해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은 국민의 억울함을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심판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모델로서 그 의미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