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릴 만큼 장기간의 가계 소비지출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경제철학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민생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 경제는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성장 둔화를 겪어왔다. 올해 1분기까지 네 개 분기 연속으로 1년 누적 성장률이 -0.3%에 머무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성장률 1.8%에 크게 뒤처졌다. 이러한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잃어버린 10년’의 가계 소비지출 부진이 지목된다. 올해 1분기 가계 당 실질소비지출은 361만 원으로, 2016년 1분기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 부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실질 소매판매 변화율은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올해 4월과 5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네 개 분기 후 플러스로 반등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자영업 침체는 전례 없는 수준이다.

수출 역시 ‘잃어버린 4년’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부진하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3347억 달러로, 2022년 상반기 수출액(3505억 달러)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 역시 2021년 2.92%에서 올해 2월 기준 2.66%로 하락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에서 내수와 수출이 각각 –0.5%p, –0.3%p를 기록하며 동반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민생과 경제 전반이 침체 국면에 놓였던 것은 정부와 민주주의의 기능 약화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의 민주주의 수준 지수에서 한국은 2021년 17위에서 지난해 41위로 하락하며 1등급 국가군에서 3등급 국가군으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 회복 신호와 함께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많은 것을 의미하는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선을 회복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인 6월 수출액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598억 달러를 기록했다. 경제 주체 심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가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대선 직전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신뢰의 결과로 해석된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민생지원금’ 중심의 추경 편성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경제 시스템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들이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 발생 시 가장 취약한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방치해 온 결과, 내수 기반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심화되었다.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60%를 상회했으나, 지난해 46% 아래로 하락하며 50%를 넘는 주요 선진국들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 감소 규모는 2020년 GDP의 3.9%(79조 3000억 원)에서 올해 1분기 GDP의 5.5%(125조 5000억 원)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자영업, 내수, 성장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는 가계 소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미국과 대조적이다. 미국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감소한 개인 소비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구조 계획’으로 GDP의 8%에 달하는 1조 9000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이는 2021년 2분기부터 개인소비지출 예상치를 초과 달성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은 미국 경제 성장률을 금융위기 이후 1.9%에서 2.8%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또한, 가계 부채 관리에도 성공하여 금융위기 이전 GDP 대비 100%가 넘었던 가계부채를 60.7%까지 낮춘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전 48%에서 지난해 90%까지 증가하여 가계 소비를 억압하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민생 위기 규모를 고려할 때,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민생지원금을 정기적인 사회소득으로 제도화하고, 소득 공제 개편을 통해 확보한 세수를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정기적 소득 지급은 지역화폐와 연계 시 중소상공인 매출 증진과 소비 진작, 내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의존도 완화, 노인 빈곤율 해소 등 사회 갈등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민의 물가 피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2020년 이후 전체 물가는 16% 상승했지만,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 물가는 25%나 올랐다.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관리 노력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