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766만 개에 달하는 소상공인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며, 종사자 비중 45.9%, 매출액 비중 17.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차입의 어려움, 높은 대출 연체율, 폐업 증가, 지역상권 침체 등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생활밀착업종의 5년 생존율이 39.6%에 그치는 등 서울과 같은 상권이 발달한 지역에서도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새 정부는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 하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 경제 성장 및 인구 증가 시기에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었다면, 이제는 인구구조 변화, 내수 침체, 온라인 플랫폼화라는 새로운 현실에 맞춰 소상공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민생경제의 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발행(13조 2000억 원) 및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8조 원)와 같은 적극적인 소비 촉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지원금은 소상공인 업종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매출액 및 영업이익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별채무조정패키지(1조 4000억 원)와 새출발기금 확대(1억 이하 저영업이익 소상공인 빚 90% 탕감) 정책은 소상공인의 과도한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통해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지난 6월 발표한 ‘3대 지원사업’(부담경감 크레딧·비즈플러스카드·배달·택배비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새 정부의 정책은 소상공인을 민생경제의 주체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기존의 보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선별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돕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이러한 정책들이 더욱 구체화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