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이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0.9%로 낮춰 잡으며 한국 경제의 현주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쿠폰 지급 등 단기적인 소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등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30년 이상 지속된 가계소득의 억압과 그로 인한 내수 취약성이 지목되고 있다.
90년대 초반 고도성장이 막을 내린 이후 한국 경제는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 및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선호, 자동화, 해외 생산기지 이전 등의 전략을 택해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의 비용은 고스란히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전가되었고, 이는 경제에서 가계소비의 역할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 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4.8%와 7.1%였던 반면,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했다. 이러한 소득 및 소비 둔화의 공백을 가계부채로 메우면서 소비와 성장 둔화의 악순환이 가속화되었고, 지난 30년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분보다 부동산 자산 증가분이 7.4배 이상 크게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문제는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고금리 기조 속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이는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 감소세 전환,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3년 6개월 연속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 마이너스(-) 기록 등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 투자 침체의 근본 원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가계소득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시적인 소비 쿠폰 지급은 ‘경제 모르핀’ 역할을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소득을 지원하고, 그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사회임금’ 또는 ‘사회소득’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함께 생산한 결과물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개인 몫인 ‘시장임금’과 별도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되는 ‘사회몫’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규모는 OECD 평균(21.229%)에 비해 낮은 15.326% 수준이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약 300만 원, 4인 가족 기준 월 100만 원 정도의 사회소득 부족으로 이어진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는 세후 월평균 1억 2215만 원을 버는 반면,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은 ‘을’ 간의 갈등을 일상화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정기적인 사회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고,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현행 복잡하고 불공정한 세금 공제 체계를 개혁하는 것이 제시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01조 원의 세금이 공제 혜택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소득 상위 0.1%가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등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세금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된 재원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조세 저항이 적고,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는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정기적인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 및 소비 지출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방안이다. 이는 더 나아가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