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완화 및 혁신 기조 속에서 조달청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에 나섰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최근 조달청은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112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5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이 중 112개 과제 가운데 106개 과제, 즉 95%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은 주로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목표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자의 적기 고품질 공급을 도모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 도입을 통해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을 추진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달청이 규제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