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혁신과 포용’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확장적 재정 기조로 전환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러한 2026년 예산안 편성이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경제 정책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등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 등 외부 충격까지 겹치며 심각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한국 경제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소득 및 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 심화는 2024년 폐업자 수 역대 최초 100만 명 돌파라는 심각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어,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살리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재정을 비교적 소극적으로 운용한 바 있다.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 정책은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했고, 저성장 국면 속에서도 긴축 재정을 유지하며 경제 안정과 성장,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 재정은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축소시키고, 조세 및 공적 이전 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마저 약화시켰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 재정(self-defeating austerity)’의 전철을 밟은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나 총수입은 3.5% 증가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낮추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50% 후반대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 및 국익 중심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로 전환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세계적 수준의 가계 부채를 야기한 소극적 재정 운용이야말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한다. 2024년 4분기 기준 가계부채비율이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반면, 일반 정부의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 또한, 우리나라 국채 이자율이 명목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적정 수준의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의 권고 기준(재정적자 GDP 대비 3%, 정부 부채 GDP 대비 60%)을 초과하는 회원국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에서, 성장 둔화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긴축 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현재 기업과 가계는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지만, 정부의 양호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정부 부채 증가와 함께 적자성 채무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재정 지출의 구조 조정과 더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