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내수 취약성과 이에 따른 성장 둔화는 가계 소득의 억압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90년대 초반 이후 가계 소득과 소비 지출 증가율이 급감한 반면, 가계 부채는 급증하며 소비와 성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사회소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 및 소비 지출을 증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하는 등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과거와 같은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은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재확인되고 있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0.3%에서 2011년 36.2%까지 증가했지만, 이는 반대로 세계 경제가 나빠질 때마다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드러낸다. 90년대 이후 경제적 충격의 비용이 가계에 전가되면서, 외환위기 이전 5년간 연평균 4.8%와 7.1%였던 가계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소비지출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27년간 각각 0.7%와 0.8%로 급감했다. 이러한 소득 억압의 공백을 가계 부채로 메우면서 소비와 성장 둔화는 가속화되었고, 고금리 상황과 맞물려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 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 투자 침체의 근원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반복적인 소비쿠폰 지급은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기에,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일정 비율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회임금’ 또는 ‘사회소득’ 개념과 연결된다.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생산 결과물 중 일정 부분을 사회 몫으로 떼어내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하고, 사회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회소득이다. OECD 평균 사회지출(GDP 대비 21.229%) 대비 우리나라(15.326%)의 사회지출 부족분(5.903% 포인트, 약 151조 원)은 국민 1인당 약 300만 원, 4인 가족 기준 연간 1200만 원에 해당한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 소비 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이 사회소득의 절대적 과소, 시장 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됨을 시사한다. 2023년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는 세후 월평균 1억 2215만 원의 실질 수입을 올리는 반면,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

정기적 사회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 세금 도입 대신, 현행 불공정 조세 체계를 개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 수준이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이는 누더기 같은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410조 원의 소득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101조 원의 세금이 줄었고, 특히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중위 50%는 276만 원에 불과했다.

만약 현행 세금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국민에게 1/n로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순혜택을 보는 방식으로, 조세 저항이 적고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여 재분배 효과가 크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수술을 통한 정기적 사회소득 재원 마련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사회와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