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경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으며, 이는 철강 산업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국내 철강 산업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U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백히 EU 시장으로의 철강 수입을 상당 부분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EU의 발표는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U는 우리나라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제안 조치가 확정 및 시행되기 전까지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당장의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제안 조치가 확정될 경우, 국내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EU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걸친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철강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과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와 철강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호무역주의 심화라는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한국 철강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