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를 넘어, 글로벌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며,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통상 압박 수단을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EU의 이번 제안은 국내 철강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0일,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 규제 강화 동향을 면밀히 공유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U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의 핵심 내용은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밖 세율 20%에서 50%로 인상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EU 시장으로의 철강 수출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는 현시점에서는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대 EU 철강 수출에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집중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통상 마찰에 대응할 계획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신설 및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EU의 보호무역 강화라는 외부적 요인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국내 철강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