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균형 잡힌 국토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어촌의 활력을 되살리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무려 8.2배나 많은 49개 군이 신청하며 사업의 높은 관심과 필요성을 입증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69개 군 가운데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신청한 것으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참여한 것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는 2년 동안의 운영을 통해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히 재정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종 업계의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농어촌 지역의 활력 증진과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