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확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공 부문 조달 시장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은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 작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여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112개 과제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포괄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조달청은 이 중 106개 과제, 즉 전체의 95%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는 조달 시장 참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는 점을 시사한다. 완료된 과제 상당수는 기업에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조달 시장 내 경쟁 및 품질 강화와 직결되는 내용으로,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 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 나아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 품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시행하는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규제 혁신 노력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넘어, 공공 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선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