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가치가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정부의 조달 시스템 역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조달청이 추진하는 불합리한 규제 혁신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ESG 경영 실천을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분야 112개 과제에 대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112개 과제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규제 개선을 통해 시장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기업들이 혁신과 성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조달청이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 즉 95%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는 사실이다. 완료된 과제 상당수는 그동안 조달 기업들이 겪어왔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여,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조기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불필요한 추가 물품 무상 제공 금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할인행사 불가 기간 폐지,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할인행사 횟수 완화 등은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또한, 조달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품질 관리를 효율화하고 있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 강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납기지체 평가기준 개선, 군피복류 특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은 고품질의 조달 물자를 적기에 공급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 도입,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 반영 개선,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의 선입찰 적용 확대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달청이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넘어, 기업들이 ESG 경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조달 규제 혁신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