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이 다각화되는 가운데, 공공 조달 시장의 비효율적인 규제 개선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달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에 대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추진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112개 과제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를 아우른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 즉 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규제 개선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여 기업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 규제 합리화 조치 중 상당수는 그동안 조달 기업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조달청의 전략을 명확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는 조달 시장의 역동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더 나아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달 물자를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움직임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공공 조달 시장이 단순한 구매 절차를 넘어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