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소비 진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상생소비복권’과 같은 이색적인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소비를 늘리는 것을 넘어 탈세 방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더 큰 사회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며, 과거 대만에서 시행되었던 영수증 복권 제도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소비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상생소비복권’은 국민들이 소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권 추첨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 제도는 9월부터 시행된 ‘상생페이백’ 정책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상생페이백은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 중, 작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가 늘어난 만큼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여기에 더해,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도 응모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생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쿠폰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정부는 이후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등 10명에게는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 200만 원, 3등 600명에게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 1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1등 당첨의 조건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요구된다는 점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드러낸다. 수도권에서만 소비한 경우에는 2등부터 4등까지만 당첨될 수 있다.
또한, 상생소비복권의 사용처 제한은 이 제도가 내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준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소비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한 전통시장의 상인은 최근 소비 분위기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추석을 전후로 경기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9월 말 신청 예정, 1인당 10만 원 지급, 소득 상위 10% 제외)과 함께 상생페이백, 상생소비복권을 연이어 추진하며 단기간에 많은 투자를 통해 어려운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연이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가을, 소비를 통한 경제 회복과 국민 모두의 풍성한 한가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