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등 구조적 요인과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 등 외부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2025년 1분기 –0.2% 역성장을 기록하고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30년 이후 1% 초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고용 없는 성장’, 소득·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은 2024년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한 폐업자 수로 현실화되었다. 또한,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으로 구성된 수출 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제여건 속에서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은 ‘혁신과 포용’을 핵심 기조로 삼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반면, 총수입은 3.5% 증가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 정책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세수결손과 재정 긴축 운용으로 경제 안정과 성장은 물론 재정 건전성 개선도 이루지 못했던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기조 전환이다. 당시 감세와 긴축재정은 정부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축소시키고 재분배 효과를 약화시키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재정의 전철을 밟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축소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중장기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 전환에 따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나,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를 초래한 소극적 재정 운용이야말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을 크게 웃돌지만, 일반정부의 총부채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채이자율은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기업과 가계 모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비록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2026년 예산안의 확장적 재정 기조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로 복귀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 역시 병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