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장기적인 성장 둔화와 더불어 소득 불평등 심화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고도 성장기 이후 한국 경제는 대외 환경 변화와 더불어 기업들이 고용 및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선호, 생산 자동화 및 해외 이전을 통해 충격의 비용을 가계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깊은 상처를 입었고, 경제 내에서 가계 소비의 역할은 점차 하락했다. 그 결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0.3%에서 2011년 36.2%까지 급증하며 수출 시장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는 세계 경제 환경 악화 시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90년대 이후 발생한 경제적 충격들이 가계에 전가되면서,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 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4.8%와 7.1%였던 것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하는 극심한 둔화를 겪었다. 지난 30년 이상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억압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소비와 성장 둔화라는 악순환을 가속화시켰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1139조 원 증가하는 동안,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한 현상이 이를 방증한다.

문제는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 등은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 투자 침체의 근원이 가계 소득 억압에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계 소득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6.44% 증가시키는 등 일시적인 소비 개선 효과를 가져왔지만,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소비쿠폰의 반복적 지급은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 지원과 더불어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절실하다.

정기적인 가계 소득, 즉 ‘사회 소득’의 개념은 인간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 협력하며 생산하는 결과물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사회 시스템의 핵심이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 임금’ 혹은 ‘시장 소득’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되는 ‘사회 소득’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정치 영역에서 결정되며, 시장과 민주주의의 균형 속에서 현대 사회는 진보해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지출 규모(GDP 대비)는 15.326%로 OECD 평균 21.229%에 비해 낮아, 국민 1인당 약 300만 원, 4인 가족 기준 연간 1200만 원 정도의 사회 소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가계 소비 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키며, 시장 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과 불평등한 분배 문제를 야기한다. 2023년 국세청 통합 소득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는 세후 월평균 실질 수입이 1억 2215만 원인 반면, 중위 50%는 215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심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정기적인 사회 소득의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세금 도입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소득세율은 네덜란드와 유사하나 GDP 대비 비중이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표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소득세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조세 재분배 효과는 네덜란드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과도한 공제 혜택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부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410조 원의 소득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약 101조 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했으며,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았다.

현행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인적 공제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90% 이상의 국민에게 순혜택을 제공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는 강력한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근본적인 수술을 통해 정기적 사회 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열쇠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 사회의 한 축인 기본 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대전환 시대의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