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는 사회 전반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하며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조치를 넘어, 복잡하고 민감한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의 거래를 파악했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중하여 진행했으며,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간의 긴밀한 협력 논의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10일 두 기관의 수장들은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비롯한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부동산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 및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시장 질서 확립 노력은 동종 업계 다른 기업들에게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준수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며, 건전한 부동산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