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성장률 둔화와 가계 소비 위축은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0.8%로 발표하며 상황의 녹록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는 금융위기 수준의 성장률로, 소비쿠폰 지급 등 단기적 처방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경제 상황의 배경에는 1990년대 초 고도성장 시대 마감 이후 심화된 소득 불평등과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 및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했으며, 생산 자동화와 해외 이전을 추진했다. 이러한 충격의 비용은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전가되어 소득과 소비를 위축시켰다.

이러한 가계 소득 및 소비의 억압은 수출 의존도를 높이는 경제 구조를 심화시켰다. 1991년 10.3%였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11년 36.2%까지 증가했다. 문제는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직격탄을 맞기 쉬운 경제 구조를 고착화시켰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전 5년간 연평균 4.8%와 7.1%였던 가계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소비지출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27년간 각각 0.7%와 0.8%로 급감했다. 지난 30년 이상 가계 소득과 소비가 억압되는 동안, 이를 메우기 위한 가계부채는 부동산 자산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까지 불어났다.

고금리와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의존하기 어려워졌다. 실제로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 역시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직결된 문제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계 소득 강화가 불가피하다. 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일부 기여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산소호흡기 역할에 불과하며 국가 재정 부담 또한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 지원, 특히 지원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사회임금’ 혹은 ‘사회소득’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 사회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낸 생산의 결과물 중 일정 부분을 사회 몫으로 떼어 최소한의 생존과 사회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이를 모든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OECD 평균 사회지출(GDP 대비)이 21.229%인 반면, 한국은 15.326%로 하위 그룹에 속하며,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약 300만 원의 사회소득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득 불평등의 심화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는 세후 월평균 1억 2215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반면, 소득 창출 활동자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득 격차는 ‘을’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한다.

정기적 사회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은 현행 불합리한 조세 체계를 개혁함으로써 가능하다.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OECD 상위권에 속하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이는 수많은 세금 공제 혜택으로 인해 고소득층에게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410조 원의 소득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101조 원의 세금이 감면되었으며,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갔다.

현행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한 세금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의 사회소득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다수 국민에게 순혜택을 제공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궁극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수술을 통해 정기적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핵심 과제이다. 나아가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대전환 시대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