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주거 안정이 필수적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광고에서의 허위·과장 정보는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고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의 중요한 축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국토교통부의 대학가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 지역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총 1100건의 부동산 매물 인터넷 표시·광고 중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가 선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를 망라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광고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주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매물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왜곡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48.3%인 155건은 소재지, 관리비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 소비자가 정확한 매물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실제 없는 옵션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는 관련 지자체에 통보되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개별 사건을 넘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또한, 집값 담합 및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행보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특히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ESG 경영 실천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투명한 정보 제공과 소비자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