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심화와 국제 통상 환경 변화는 기업들에게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탄소 감축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과거 느슨한 국제 규범 아래에서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며 조절해 왔던 기후변화 대응 속도는 이제 국제 협력 약화와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더욱 파편화되고 있으며, 이는 기후 대응과 통상 정책의 연계를 필연적으로 이끌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이러한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2024년부터는 기후-통상 연계의 이행 결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업들이 단순히 환경 규제 준수를 넘어, 탄소 배출량 감축이 곧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새로운 통상 환경에 놓이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의 기후-통상 연계 가시화는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30년간 느슨한 공동 규범 아래 자율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조절해 온 결과, 공동 대응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갈등과 러-우 전쟁 등으로 국제 협력 기반이 약화되었고,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기후변화 규범의 파편화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는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기후대응과 통상 정책을 연계시키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이러한 정책들의 이행 경과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한 투자 실행,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보고 의무 시행 등은 기후-통상 연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 감축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출 제품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통상 기준에 원산지 증명과 더불어 탄소 배출량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동차 부품 생산 및 완성차 조립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보조금 혜택이 커지는 규정은 한국 기업들의 상대적 탈탄소 속도가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제는 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소 감축을 시급히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기후-통상 연계 대상 제품은 전기차, 철강을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기후-통상 연계 강화는 기후 기술 경쟁 가속화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초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더욱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2년 5월 글로벌 설문 조사 결과, 투자회사 및 에너지 기업 경영진의 42%가 향후 18개월 내 탈탄소/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2023년 9월 조사에서도 경영진의 90%가 에너지 전환 전략에 더 집중하거나 유지하겠다고 밝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 투자가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추세에는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 산업 정책 확산, 그리고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강한 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태양광 설비 가격이 지난 10년간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며 보급 확산을 견인했고, 미국의 IRA,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정부 지원은 탄소중립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또한, AP몰러-머스크의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와 같이, 연료 수급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기후 기술 경쟁 가속화 상황에서 몇 가지 특수성을 마주하고 있다. 한국의 전력망이 다른 국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전력 시장이 유연하지 못하며, 자연자원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기술 가격 하락 효과가 충분히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수출 지장 최소화를 위한 방어적 대응에 집중하는 경향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를 둔감하게 만들 수 있으며, ‘fast follower’ 전략에 익숙한 한국 기업에게는 ‘first mover’를 위한 투자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 정책 시그널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돕는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약 210만 건 이상의 기후 기술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M&A 타겟팅 등에 활용한다면, 기후 기술 확보 전략 수립 및 투자 결정 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기술로, 이는 여전히 시장 선점 기회가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결정사항은 한국 기업들에게 더욱 면밀한 모니터링과 전략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 COP28 합의 사항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30년 국가 감축 목표 달성 경과를 포함한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2024년까지 제출해야 하며, 2025년까지 더욱 야심 찬 2035년 국가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내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년~2030년)의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 법정 계획 수립은 COP28 결정문 및 국가 감축 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제사회의 합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를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기후-통상 연계 강화, 기후 기술 경쟁 가속화, 한국의 특수성 및 기후 기술 확보 방안과 더불어,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