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뚫고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새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경제 심리, 주식 시장, 성장률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며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러한 흐름에 더욱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범 후 2개월 동안 인수위 기간 없이 신속하게 경제 위기 관리에 나선 새 정부의 행보는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거시적인 경제 상황과 맥락을 같이한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2%라는 역사상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구조 계획법(the American Rescue Plan Act)’을 통해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를 경기 부양에 투입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은 소비 지출을 빠르게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임기 중 연평균 3.6%라는 높은 성장률 달성에 기여했다. 비록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경기 회복과 GDP 증가 덕분에 정부 채무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관리되었고, 가계 구제 지원은 가계 부채 감소로 이어졌다. 이는 소비 부양, 경제 성장, 정부 및 가계 채무 안정이라는 네 마리 토끼를 잡은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20년 GDP의 0.7%에 불과한 14.2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는 소비 지출 감소를 막기 어려웠다. 그 결과 2020년 가계 소비지출은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394억 원이 감소했으며, 이후에도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성장률 부진, 정부 및 가계 부채 급증이라는 ‘전례 없는’ 4중고를 야기했으며,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배경이 되었다.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 상실은 팬데믹 당시의 강요된 경제 생태계 붕괴보다 더 심각한 ‘자발적’ 경제 생태계 붕괴로 이어졌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김민석 총리가 ‘제2 IMF’로 비유할 정도의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인수위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 두 달간 보여준 새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은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소비심리 지수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부정적인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2분기에 GDP가 회복세를 보이며 2분기 성장률 0.6% 중 0.2% 포인트가 가계 소비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이전 1년(4분기)의 -0.2% 포인트에서 플러스(+) 0.3% 포인트로 급반등한 결과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장의 빠른 반응 역시 이러한 위기관리 능력의 결과물로 해석된다.

이제는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방향을 확실히 전환시키는 것이 과제이다.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가계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을 통해 가계 소득을 강화하는 것이 실물 경제 개선의 핵심이다. ‘소비쿠폰’으로 불리는 ‘민생지원금’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단기 대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그러나 12.1조 원 규모는 1분기 가계 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에 비하면 1/3 수준에 불과하며, 연간 가계 소비 부족분 145조 6395억 원을 고려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에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준비를 당부한 배경이기도 하다.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위해 식음료, 에너지 등 생활 물가 안정은 필수적이다. 지난 6월 기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3%였으나,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나 올라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정부가 ‘서민들이 체감하는 밥상 물가와 에너지 비용 등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와 같이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소비쿠폰이 일시적인 ‘산소호흡기’ 역할에 그치고 재정 부담으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급한 불을 끈 이후에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