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 혁신 움직임은 단순히 행정 절차의 개선을 넘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흐름의 일부로 해석된다. 이는 민간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제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5개 분야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규제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신속한 추진력은 규제 혁신에 대한 조달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완료된 과제 상당수는 조달 기업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 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 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