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주목받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는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무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7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69개 군을 아우르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했다. 이러한 높은 참여율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지역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 시범사업은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어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높은 경쟁률과 폭발적인 관심은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향한 사회적 요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