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조달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혁신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높아지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하는 낡은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며 경제 활력 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달청이 추진하는 규제 합리화 작업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5가지 핵심 분야를 아우른다. 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향상부터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모든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까지,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112개 과제 중 95%에 달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는 사실이다. 완료된 과제들은 주로 조달 기업들이 겪었던 불편함과 제약 사항을 해소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하는 조치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 폐지 및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 완화 등은 기업들이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더불어,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 단축,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 역량 강화 등은 조달 물자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 강화,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에서의 적기 납품 평가 등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조달 물자를 시기적절하고 높은 품질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들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 역시 돋보인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 도입은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 혁신 제품의 시장 확산을 도울 것이다. 공사 실적이 납품 실적 증명서에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는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달청이 단순한 규제 철폐를 넘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선진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조달 규제 혁신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 전반의 혁신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거시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