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동력 확보라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부처들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은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조달청의 행보는 경제 활력 제고와 기업 환경 개선이라는 거시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조달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는 조달청의 발표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하게 해석될 수 있다. 5개 분야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는 점은 규제 개선에 대한 조달청의 속도감 있는 실행력을 증명한다. 완료된 과제 상당수가 조달 기업에 불편을 주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와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로 이어져,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특히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조치는 기업의 영업 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크게 높여 조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 역시 이번 규제 혁신의 중요한 축이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하는 방안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 강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기준 개선, 군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때 적기 납품 평가 등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가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노력들이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돋보인다. 우수조달물품의 공급 때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규제 혁신 노력은 단순히 개별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공정한 경쟁과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건강한 조달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공공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선도적인 규제 혁신 사례로서 그 의미를 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