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1년 동안 누적 성장률 -0.3%를 기록하며 주요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하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져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성장률 1.8%와 현저히 대비되는 수치다. 이러한 경제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릴 만큼 지속된 가계 소비지출 부진이 지목된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가계당 실질소비지출은 361만 원으로 2016년 1분기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가계 소비지출 감소는 특히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 부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실질 소매판매 변화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올해 4월과 5월 소매판매 역시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4개 분기 후 플러스로 반등했던 것과 비교할 때 전례 없는 자영업 침체 상황을 보여준다.

수출 전선 역시 녹록지 않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 3347억 달러는 2022년 상반기 수출액 3505억 달러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며 ‘잃어버린 4년’을 방증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 역시 2021년 2.92%에서 올해 2월 기준 2.66%까지 하락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에서 내수가 –0.5%p, 수출이 –0.3%p를 기록하며 내수와 수출이 동반 추락하는 상황은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민생과 한국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제적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의 지수에서 한국은 2021년 17위에서 지난해 41위로 하락하며 민주주의 회복 신호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의 조짐이 보이자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회복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인 6월 수출액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인 59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경제 주체의 심리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주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신뢰의 결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을 상징하는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단순한 산소호흡기를 넘어 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들은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에 취약한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방치해 내수 취약성을 구조화했다.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60% 이상에서 지난해 46% 미만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 평균 50%를 하회하는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 감소 규모는 2020년 79조 3000억 원에서 올해 1분기 125조 5000억 원으로 확대되어 자영업, 내수, 성장이 곤두박질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는 가계 소비지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킨 미국과 대비된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 2021년 2분기부터 개인소비지출이 예상치를 초과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조 1932억 달러가 초과 달성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금융위기 이후 주춤했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2.8%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으며, 금융위기 전 100%가 넘었던 가계부채 비율을 60.7%까지 낮추는 효과도 가져왔다.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전 48%에서 지난해 90%까지 증가하며 부채 상환 부담이 가계소비를 억압하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민생 위기 규모를 고려할 때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회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민생지원금을 정기적인 사회소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회성 지원은 소비 진작에 한계가 있으며, 규모 부족과 재정 부담 증대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소득 강화와 조세에 의한 재분배 개선이 제시된다. 소득 공제 전면 수술을 통해 확보한 세수를 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4인 가족 기준 연 100만 원을 8회 지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정기적 소득은 지역화폐와 연계 시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소비 진작 및 내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하위 70%가 최대 혜택을 받아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의존도와 기초 노령연금 인상 부담을 낮추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 및 노인 빈곤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서민들의 물가 피해 완화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2020년 이후 전체 물가 상승률 16% 대비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 물가가 25%나 오른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부담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생과 내수 안정화를 바탕으로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