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일시적인 재정 투입을 넘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재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 전환형 확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AI를 필두로 한 신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분석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는 이러한 예산안이 ‘빚을 내서라도’ 성장하겠다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이며, 2026년 예산안이 그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고 평가한다.

이번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그 내용 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이 54조 7000억 원 늘어난 것은, 정부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국가채무가 1415조 원, 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을 단순한 재정 악화로 보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필수 투자로 인한 점진적인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단기적인 감축보다는 안정적인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시점임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AI 3강 도약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고성능 GPU 1만 5000장 추가 확보,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300개 생활밀착형 제품에 AI 신속 이식, AI 예산의 3배 이상 확대(3조 3000억 원 → 10조 1000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어나며,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 및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 스케일업 지원도 추진된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병행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4만 명 대상 월 15만 원 지급),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 예산 증액(4000억 원 → 9000억 원)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첨단국방·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 확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전환지원금 확대, 녹색금융 강화,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소프트파워 투자,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이러한 확장 재정의 잠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 절감,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 정비, 의무지출 제도 틈새 보완 등을 통해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 재정이 재정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물론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강화,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평가 제도화 등은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의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제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재정 부양이 아닌,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누수 방지, 미래 투자에서의 확실한 성과 창출, 그리고 중장기적인 총지출 증가 속도 조절이라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 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석진 교수는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으로, 2026년 예산안이 그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고 진단한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로 2008년부터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재정학(출산·지방재정·기초소득), 노동경제학(최저임금·고령자 노동), 복지정책평가(보육·빈곤), 조세정책(종부세·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이다. 빅데이터연구소장을 맡아 정책 평가와 실증분석을 수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