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혁신과 포용' 재정 기조로 경제 활력 재점화 시동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6년 예산안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이는 최근 3년간 소극적으로 운용되었던 재정 정책의 전환점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와 같은 구조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발 관세 전쟁 등 대외적인 충격까지 겹치면서 경제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없는 성장’, 소득 및 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 현상도 심화되어 2024년에는 역대 최초로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는 기록적인 상황을 맞이했다. 더불어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될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다소비형 수출 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 여건 속에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지난 3년간(2022~2024년) 정부는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기조를 유지했다.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한 감세 정책은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했으며, 저성장 국면에서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면서 경제 안정과 성장,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평가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인해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감소하고, 조세 및 공적 이전 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 또한 축소되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경험했던 ‘자멸적 긴축재정(self-defeating austerity)’의 전철을 밟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이러한 기조의 전환을 분명히 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지만, 총수입 증가는 3.5%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50% 후반대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 전환에 따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를 유발한 소극적 재정 운용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가계부채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67.0%)을 크게 상회하지만, 일반정부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다. 우리나라의 국채이자율이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적정 수준의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유럽연합(EU)은 재정적자 및 정부 부채 비율을 GDP 대비 각각 3%와 6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지만, 2024년 기준 27개 EU 회원국 중 12개국은 이미 60%를 초과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성장세 둔화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긴축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업과 가계가 미래 불확실성으로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양호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대외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혁신과 포용’을 바탕으로 경제 활력을 재점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에 머무른 만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증가하는 정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부담률을 고려하여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