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경제는 침체된 민생을 살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발표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과거 대만 등지에서 시행되었던 영수증 기반 복권 제도가 탈세 방지 및 소비 촉진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으로,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국민 참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소비 진작 정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그리고 이와 연계된 ‘상생소비복권’이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전 국민 대상 지원에 이어, 9월 말 2차 신청을 앞두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이름으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9월부터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행 중이다.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며 작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소비가 늘어난 금액만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이 제도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 상생페이백 제도는 특히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와 연계되어, 참여의 폭을 넓히고 있다. 상생페이백 신청자는 자동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응모 대상이 되며,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 5만 원당 1장의 쿠폰이 지급된다. 이 쿠폰을 통해 총 2,025명을 추첨하여 1등 10명에게 각 2천만 원 등 총 1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생소비복권은 1등 당첨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한, 내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정책의 취지가 대기업보다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러한 소비 진작 정책은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복학한 동생과 함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며 정책의 혜택을 챙기는 소비자의 모습은 현명한 소비 행태를 보여준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쿠폰 지급 직후 손님이 늘어난 것 같다는 반응과 함께, 9월부터 시행되는 상생페이백과 상생소비복권 정책을 통해 추석 명절 전후로 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단기간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를 살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돋보인다. 9월 2차 소비쿠폰을 비롯해 상생페이백, 상생소비복권 등의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가을, 국민의 마음과 대한민국 경제 모두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