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제 생태계 구축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달청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규제의 변경을 넘어,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려는 거시적인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5개 분야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을 아우른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 즉 95%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 중 48개 과제는 이미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러한 신속한 추진력은 규제 혁신을 통한 체감 속도를 높이려는 조달청의 의지를 보여준다.
완료된 과제 상당수는 조달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었던 불편을 초래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의 완전한 폐지를, 31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달청은 우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인다.
더불어, 조달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는 데 힘쓰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노력은 동종 업계의 타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련 트렌드를 선도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