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규제 강화책을 발표하며 시장 연착륙에 나섰다. 이는 단순한 개별 정책을 넘어, 지속 가능한 부동산 시장 구축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시장의 급격한 변동은 경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강력한 규제 도입을 발표했다. 기존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기존 지정을 유지하며, 여기에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추가로 편입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신규 지정하여 투기 세력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치다.

금융 규제 측면에서도 대폭 강화가 이루어진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적으로 축소된다. 더불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된 2025년 4월보다 앞당겨 2025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시행된다.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증여 거래 전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점검 등에 나선다.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해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동시에 정부는 미래의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를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방안 구체화,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급, 서울 성수 야구장, 위례 업무용지 등 공공기관 예타 면제 및 부지 매입 절차 진행, 한국교육개발원 공공주택 지구 지정 착수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들이 추진된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잔여 분양 물량 5000호, 내년 분양할 주택 2만 7000호 중 일부 물량을 연내 발표하고, 수도권 신규택지 3만 호의 입지 발표를 검토하며,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을 위한 기금출자 심사와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의 공공택지 또한 주민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앞당길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