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혁신과 포용' 재정 기조로 경제 활력 회복 나선다

최근 한국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등 구조적인 요인과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 등의 외부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2025년 1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 소득 및 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2024년에는 폐업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수출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3년간(2022~2024년)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했으며,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 정책 추진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저성장 국면 지속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면서 경제의 안정과 성장, 재정 건전성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 재정으로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축소되었고, 조세 및 공적 이전 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 역시 줄어들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 재정(self-defeating austerity)’의 전철을 밟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담고 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나 총수입은 3.5% 증가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국가 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축소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재정 운용 기조의 확장적 전환에 따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은 오히려 세계적 수준의 가계 부채를 초래한 과거의 소극적 재정 운용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 67.0%를 크게 웃돌지만, 일반 정부의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국채 이자율이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정 수준의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부재하며, 현실에서는 성장 둔화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긴축 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현재 기업과 가계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지만, 정부의 양호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3.5%로 명목 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 지출의 구조 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경제 정책의 핵심은 타이밍이며, 필요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