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는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다. 소비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며, 주요 경기 지표 역시 상승세로 전환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시스템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어떤 정부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궁극적인 기준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 정부는 심각한 경기 침체 속에서 출범했으며, 2023년 1.4%, 2024년 2.0%라는 낮은 성장률과 1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공식적인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민생 회복이라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새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즉각적인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신속하게 집행했다. 추경의 핵심 내용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며,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내수 부진으로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였다. 실제로 7월 말 집행률이 53.1%를 기록하며 정책의 신속한 실행력을 보여주었다.
둘째, 노동, 복지, 부동산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 민생 회복 기반을 강화했다. 노동 부문에서는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하여 간접 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마련하며 후진적인 노동 환경 개선에 나섰다. 복지 부문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썼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을 넓혀 취약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셋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과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기존의 LH 공사를 통한 택지 매각 방식에서 벗어나 조성된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높여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제 회복 조짐은 긍극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민생 회복 정책과 시스템 개선 노력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소비심리 개선 및 경기 지표 상승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이러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더욱 확산되기 위해서는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꾸준히 이어져야 하며,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이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한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