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소상공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민생경제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의 지원 정책을 통해 이들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고용 창출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소상공인은 2022년 기준 전체 사업체의 95.1%, 종사자 비중의 45.9%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온라인 시장 전환, 디지털 기술 상용화,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라는 복합적인 요인은 소상공인을 둘러싼 환경을 급격하게 바꾸어 놓았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은행권 차입의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들은 비은행권 대출에 의존하며 빠르게 증가하는 대출 연체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국 폐업 소상공인 수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 문제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인구 감소는 소비 축소로 이어져 지역 상권 침체를 심화시키고, 이는 공실률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생활밀착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생경제와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발달한 서울에서조차 5년 생존율이 39.6%에 그치는 등 서서히 무너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새 정부는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발행(13조 2000억 원)과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8조 원)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에게만 사용 가능한 이번 대책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별채무조정패키지(1조 4000억 원)와 새출발기금 확대(1억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빚 90% 탕감) 정책은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채권 채무 조정을 통해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3대 지원사업'(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새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들은 전국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발표될 국정과제에는 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 마련, 대기업과의 상생 방안, 디지털 경제 전환 지원 등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보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선별 지원’과 ‘성장 지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소상공인을 민생경제의 핵심 주체로 성장시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상공인 지원 트렌드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디지털 경제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민간, 특히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역시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