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블록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일본, EU 등 핵심 동맹 제조국과 함께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일정 부분 동등성을 확보하며 ‘15% 클럽’에 편입되었다. 이는 단순한 개별 무역 협상의 타결을 넘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판 위에서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을 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을 두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가장 주목할 지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점에서 이번 합의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동맹 재편이라는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점이다. 이는 약 40년간 이어진 트럼프의 자유무역 비판 기조와 맞닿아 있으며,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을 ‘중국 거대포위 구상’ 실현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에 가장 절실한 조선 협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경쟁국 대비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5% 클럽’ 가입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준다. 과거 한미 FTA 체제에 비해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 관세 15%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이며, 이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망록 형태로 남아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15% 클럽’ 회원국들에게 향후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한국 경제가 미중 패권 경쟁의 ‘체스판 말’이 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속히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다가올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 요구를 최소화하고 합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중기적으로는 미국 내 관세 전쟁의 향배가 인플레이션 악화라는 뇌관에 달려 있음을 인지하고, 관세 부과 전 재고 소진 이후 가시화될 물가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미 FTA에 따른 경쟁 우위를 상실한 산업계에 대한 다각적 지원이 불가피하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운명 또한 면밀히 주시하며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15% 클럽’ 가입이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방파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AI, ICT, 그린 기술과 접목한 국내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또한, 수출 시장 다각화와 함께 대외 의존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내수 진작 및 남북 경제협력 여건 조성을 통한 내수 시장 외연 확대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15% 클럽’ 내부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15% 클럽’ 외부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무역 질서 복원에 나서야 한다. 이는 패자를 양산하는 자유무역이 아닌, 포용적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미래는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가 총력 대응하는 경제안보 전략 추진 체계 강화에 달려 있다.
